재정차관 "대운하,물류·관광서 상당한 가치"

(상보)세계잉여금 빨리 사용해야…6월 국회 공감대 필요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1일 "대운하가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운하를 하면 토목사업을 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잡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운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차관은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6월 국회에서 재정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지표들이 모두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세계잉여금을 경기활성화에 빨리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5조원에 달하는데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 교부금 정산을 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4조9000억원이다.

최 차관은 "정부가 무리하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 경제를 띄우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나 세계잉여금을 민간에 돌려주는 것은 재정에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민의 동의(컨센서스)을 얻어야 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언제 될 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6% 성장은 아직 유효하다"며 "(정책적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임기말에 7%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7% 성장할 수 있는 경제가 되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법치확립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또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와 균형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에 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