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관행·관리주체 불감증이 원인"
-"한미FTA, 17대 국회서 비준 돼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보호 책임성은 높이되 무책임한 악플로 인한 폐해도 동시에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담당 국무위원들에게 전기, 통신, 가스, 원자력 등 국가 기간시설 전산망의 보완관리 점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시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려는 17대 국회의원들의 성의와 열성에 정부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한미 FTA 비준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어 1~2년이 다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꼭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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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미FTA 비준이 늦어지면) 우리가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보다 빠르게 한미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FTA, 앞으로 추진할 한일FTA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위생검역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한미 FTA의 양국 의회비준에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쇠고기 위생검역 협상의 의미와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한우의 고급화, 중간유통 단계 혁신, 원산지 표시 철저 이행 등 국내 보완대책 이행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내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가득찬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녀소녀 가장, 독거노인,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달, 결연의 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