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운하, 민간서 제안하면 추진"

혁신도시는 문제점 보완 뒤 추진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사업에 대해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 사업을 실효성있게 보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서에서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중"이라며 "이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최근 대운하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은 사업타당성 등을 거쳐 계획서를 마련중이며 빠르면 다음달 말께 제출할 것으로 보여 6월께부터는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 추진하되,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산ㆍ학ㆍ연 기능 유치 등 실효성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로 세웠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실행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용도지역·지구의 적정성을 첫 평가해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할 계획이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원칙적으로 9월 폐지하기로 했다.

또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경제성장 뒷받침과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업관련 규제 개선 △신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와 해양 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