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총제 폐지법' 4월국회서 우선처리

104개 민생법안 다수 당정 '이견'...26일 당정협의서 조율시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비롯해 104개 민생경제법안 중 상당수를 두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출총제 폐지에 동의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완화 및 금융기관·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등의 경우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54개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50개 법률안 등 104개의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당정간, 정부 부처간 의견이 갈려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조율할 예정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협의를 열었으나 시간이 촉박해서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의견 교환만 했다"며 "26일 다시 당정협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중요한 결론은 그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적대적 M&A(인수합병)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제출한 상법의 경우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가 유가보조금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공제비율(1.5%)을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세수감소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당정간 극심한 이견을 낳고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필요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4월 국회 처리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