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전면 개방… LA갈비 곧 수입

(종합)한미FTA 비준 기대하며 전면 양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에 상관없이 사실상 전면 개방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LA 갈비가 다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쇠고기 협상을 재개해 5차에 걸친 협상 끝에 18일 새벽 타결에 이르렀다.

양국은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면서 '30개월 이상' 소는 미국측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개방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미국 현지에서 추가 광우병 발생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무리없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협상의 관건이었던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의 경우는 미국측의 요구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OIE는 30개월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우리측은 그러나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과 우족 등은 수입이 곤란하다고 주장해 왔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미 FTA 비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한·미 FTA를 비준 받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만 목을 매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걸린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