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규제완화·경기활성화 등 새 정부의 핵심정책을 위한 당정간 '정책조율 로드맵' 짜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민생법안,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제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방미 목표 가운데 하나로 한미간 경제 협력 강화를 내세운 만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한 당정간 역할분담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민생법안이 상정되는 만큼 처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의 역할 분담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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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투입하고 남은 4조8000억원 중 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그대로 쥐고 앉아서 가만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위주의 경기부양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추경편성이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반대"라며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특히 "일단 현행법상 추경이 가능한지 따져보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 뒤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당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책 현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주무부처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에서는 강 대표를 포함해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1∼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을 수행하지 않은 수석들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