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지주회사 규제 전향적 검토"

(상보)전광우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서 밝혀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업무 위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상견례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간 자원 공동사용에 관한 규제 등 현 규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설립목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등은 은행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신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계기를 통해 은행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이 환경 변화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은행장이 혁신적인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며 “창의적·전향적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겸영·부수업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이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을 화두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돼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경쟁과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그림자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당분간 시장불안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규제 완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양보다는 질적인 규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수요자가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은행장들은 최근 정부가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글로벌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은 조화시켜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매우 크게 중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부분의 영업과 겹친다면 신중하게 해서 조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선임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