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토장관 "부실·부조리 뿌리뽑는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세미나서 '클린 건설산업 구현' 등 강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함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각종 부실·부조리 요인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선 변화에 적응하는 것보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체인지 리더'(Change-Leader)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화·규제완화, 상생협력, 기술혁신과 함께 클린 건설산업 구현 등 4가지 방향키를 제시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그동안 누부신 성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정·부실·불공정 관행이 가장 크다"며 "정부부터 앞장서서 건설사업 프로세스별로 각종 정보를 투명하고 가감없이 공개하고 철저히 평가해 환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대기업의 수주독식과 수직적 하도급관계 등으로 '상생의 사각지대'처럼 비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 건설산업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비롯, 건설현장의 상생협의체 대폭 확대, 불공정 저가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풍토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장관은 운찰제, 저가경쟁, 낮은 변별력 등과 같은 발주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수한 건설사를 선별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면서 시공품질을 극대화해 개방경제시대에 맞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공사비를 절감,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우선 활용할 경우 산업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며 "기업 생산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도 선언했다. 정 장관은 "이제 건설산업도 R&D 투자확대와 첨단기술 융합화 등을 통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혁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올해 우선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2년까지 투자 규모를 5000억원 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