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공동시장, 가능할까

마잉주 당선으로 양안관계 변화 급물살

대만 유권자들은 경제 회복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했다. 22일 실시된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는 여당 민진당 셰창팅(謝長廷)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물리치며 8년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두 후보 모두 양안(兩岸) 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유권자들은 본토와의 공동시장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운 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본토가 경제 돌파구

대만 경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모멘텀에 목말라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후퇴 또는 침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랩탑컴퓨터와 가전제품 등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호령하던 1990년대의 성장세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에 유권자들은 이번 총통선거를 통해 마 후보와 중국 본토를 발전 대안으로 선택했다.

마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마 후보는 양안 공동시장과 6% 성장,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3% 이하 실업률이라는 이른바 '633 공약'을 내세웠다. '633 공약'이 경기 회생을 갈구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표심을 이끌었다면 양안 공동시장 공약은 기업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공동시장 공약은 '새장정책'에서 벗어나 '개방적책'으로의 전환을, 중국 투자 규제 철폐와 양안 무역관계 정상화를, 그리고 더 나아가 상하이, 타이베이와 세계를 잇는 경제 허브와 양안 자유무역지대(FTA) 설립을 약속하고 있다.

멀지만 가야할 길


대만 유권자 절반 이상이 마 주석의 공약을 지지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의 값싼 공산품, 노동력 등은 대만 제조업과 노동시장에 충분히 위협적이다. 무엇보다 대만 국민들은 중국을 불신하고 있다. 대만인들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든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양안 무역과 상호 투자 규모는 연간 수십억~수백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삼불(三不)정책을 포기하고 하루빨리 직항로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총통선거와 함께 실시된 유엔 가입 국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양안 관계 개선 기대에 대한 방증이다. 이미 양안 협력의 물꼬는 터졌고 그 물길을 거스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양안 협력을 위해선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수적이다. 마 후보는 최근 상호 불부정(不否定)을 강조한 바 있다. 양안 모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호 인정'에 앞서 서로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전환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력관계를 위해 또 하나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안전 보장이다. 상호 불인정으로 인해 불가침조약 등의 조약상의 정식 안전보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만을 향하고 있는 약 1000기의 중국군 미사일이 폐기되는 등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잉주 차기 총통의 양안 공동시장 공약

1. 규제 완화 및 철폐



▲ 현행 40%인 중국 본토 자본의 대만 기업 투자 제한 완화 ▲ 대만 첨단산업의 본토 이전 ▲ 항공-해운, 직항로 개통 등.

2. 장기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양안 무역관계 정상화 ▲ 특정산업의 보호 기제 마련 ▲ 상호 투자 보장 및 경제-무역 분쟁 중재장치 조성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동 특허 등록 방안 마련 ▲ 공동 금융 활동 및 공동 감독 보장 등.



3. 양안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교통 축 조성

▲ 대만의 첨단기술과 본토 시장을 연결하는 이른바 '더블 골드 트라이앵글' 조성. 미국 실리콘밸리-타이베이-상하이 축과 도쿄-타이베이-상하이 축을 통해 대만을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중간점에 위치해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장점을 이용, 대만을 항공운송 허브로, '더블 골드 에어라인 허브' 조성.



4. 양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FTA 설립

▲ 동아시아지역포럼(EARIF), 아세안+3, 아세안+6 등을 통해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한 후 최종적으로 대만 FTA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