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송정렬 기자 2008.03.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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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잇딴 퇴장으로 '정회' 상태..야당 반발로 가능성 '희박'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1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달 최시중 인사청문회에서 가시돋친 입씨름을 보였던 뒷끝을 씻어내지 못한 듯, 여전히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입장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정회 상태에 들어갔다.

야당은 최시중 내정자가 위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만큼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자,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부적합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면서 퇴장해버렸고, 정 의원에서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퇴장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하는 수없이 김덕규 방통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상태.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회가 선포된만큼, 이후 회의가 속개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은 가능성이 적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어, 최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불발'로 그칠 공산이 크다.

통합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밝혀, 이후 회의가 속개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특위 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 임명의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국회법상 인사청문요구서를 접수한지 20일이 경과한 때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지난 4일 청문요구서가 접수된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오는 24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방통특위 회의에선 방통위 상임위원 3명과 함께 방통심의위원 3명도 추천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은 송도균 전 SBS 사장과, 이병기 서울대 교수, 이경자 경희대 교수 등이다. 또,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은 김규칠 전 불교방송 대표와,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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