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MB집권내 통신료 20%↓ 추진"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 "유인촌 장관과 견해가 같다"고 답변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동안 (통신요금) 20%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내정자는 이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유승희 의원(통합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통신요금이 가계당 13만5000원으로 집계되는데 생활수준에 비해 많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판매 활성화 등은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옳은 방향"이라며 "이런 여건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회에서 여러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내정자는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신문방송 소유 및 겸영규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시민사이에서 겸업을 허용해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논의도 있고, 언론의 사회영향력을 감안해서 독점적 우월적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최 내정자는 "이 문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사를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최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정청래 의원(통합민주당) 질의에 대해 "(유인촌 장관과)견해가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현주 KBS 사장 등 방송분야 기관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이같은 최 내정자의 견해는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