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보다 재활용부터"

대한상의, 현행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기업에 과도한 부담

대한상공회의소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기업에 지난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내 폐기물관리 정책의 현황과 대안 제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시행 5년 만에 20배 가량 높아지면 2012년에는 제품가격의 10%가량을 부담금으로 책정해야 된다고 29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004년 합성수지 1kg당 투입 부담금이 3.8~7.6원 수준일 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14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최소 570억원, 2012년에는 3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이는 제품가격의 약 10%(동일 재질의 경우)를 상회하는 수치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및 산업용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여부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게 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정확한 폐기물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도한 부담금 인상의 주요 배경에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지만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율이 32.8%에 이르는 등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