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건축 차익 서민주택 재원으로"

(상보)"생계형 신불자 대사면"..민생경제 종합대책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통신비 보육비 사교육비 주택대출이자 등 서민생활비에서 30% 이상 거품을 빼 월 44만원, 연 540만원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해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박)가 마련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 3대 정책목표와 1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민생활비를 30% 줄이기 위해 △택시용 가정취사용 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 폐지를 통한 유류비 감소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MVNO) 자율 도입 등으로 통신비 절감 △영유아 보육비 국가 부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하는 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또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및 신용취약자 약 230만명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후 정상대출로 전환해 신용불량 등록을 말소한다는 '신용불량자 대사면' 방안도 발표했다.


이 경우 7000억원 재원 투입으로 7조원의 신용불량 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확대 개편해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청년실업문제 해결 대책으로는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지원제도(YES)와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이명박 후보는 "거창한 구보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생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경험있고 책임감있고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은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