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농수축산물과 공항, 항만, 세관 등에 대해서도 RFID를 이용해 종합적으로 물류이력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량 입출입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해 물류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은 2008년에 정통부와 관련부처 공동으로 약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의약품, 물류·유통, 국방·치안 등 8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 민간으로 정착하는데 적잖은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관련기술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비즈니스 모델도 턱없이 부족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RFID가 본격적으로 민간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2008년에 17개 과제를 확정하고 총 600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이다. 지난 7월 관련 법제도까지 개선한 정부는 2008년에 17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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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식·의약품 분야에서 총 53억원을 투입해 '제품이력'을 RFID로 관리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분야는 영유아 조제식품(이유식)에서 항암제·마약류에 이른다. 해당제품은 제조부터 물류센터·도매상을 거쳐 판매점·병원에 이르기까지 RFID로 관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발생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고, 회수와 폐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오처방 방지도 할 수 있다.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농수축산 분야에서도 10개의 RFID 세부과제에 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돈과 원예, 쌀, 양식, 수산물 분야가 구축 대상이다. 질병 조기 발견과 최적 생장환경 구현, 이력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물류분야도 115억원을 투입해 RFID 구축한다. 공항과 항만, 내륙물류기지, 세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물류이력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량 입·출입 자동화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물류거점 간 화물(항공화물, 컨테이너 등) 이동정보가 단절없이 제공된다.
무자료 거래, 위·변조 우려가 높은 귀금속과 주류 분야에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10개 공공기관의 물품관리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5개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를 위한 RFID시스템도 22억원의 예산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7조4000억원에 이르는 공공 조달분야는 대규모 RFID 수요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확산을 해나갈 방침이다.
미래戰 환경에 대응하고 전·의경 인력 축소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국방·치안안전 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방분야는 총 47억원을 투입해 u-실험부대에 RFID/USN를 적용하고, 공군 군수물자 관리를 위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치안분야에선 33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사의 외곽경비와 출입통제 관리를 무인화시킬 방침이다.
복지분야는 의료취약계층·만성질환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원격 건강 모니터링, 활동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들이 추진되며 내년에 총 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상·해양분야는 총 49억원을 투입해, 무선센서 기반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제주도와 도서 내력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17개 과제뿐 아니라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부처 통합표준협의회'(의장 정통부 차관)도 구성해 주파수, 응용규격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표준관련 정책협의체로 활용하는 한편 부처간·사업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17개 중점 확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