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 완화문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는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의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은행 건전성 악화 및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산분리 논란은 최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후임인 김용덕 위원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한 포럼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기존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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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정 경쟁의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정통 시장경제"라며 "불과 10여 년 전 재벌이 종금사를 소유, 사금고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발단이 됐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금산분리 원칙 고수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금융연구원 등은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인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경제연구소 등 대기업 계열 연구소 등은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