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 훼손됐다"

[국정감사]신당 문석호 의원 "주금 사장 선임등 최대주주 권한 행사 못해"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의 강권에 못이겨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에 참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1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한은의 출자규모는 총 납입자본금(3766억원)의 82.3%인 3100억원인 반면 정부 출자는 2.7%인 100억원만 출자돼 출자규모가 불합리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 출자는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만으로 가능한 한은의 출자를 재경부가 강권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최대주주이면서도 공사 사장 선임 등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춰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회피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한은이 금융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납부한 분담금 751억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없이 단순히 금융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 정관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금융센터는 재경부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한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난 99년에 50억원, 2000년 50억원을 지원하고도 매년 20억원씩 경비를 보조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은이 국제금융센터로부터 국제금융 현안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정보이용료가 아닌 기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