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2007 국정감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 금산(金産)분리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고 시장규율,관행도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미국,이탈리아 등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고 유럽연합,일본 등은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엄격한 금융감독, 금산분리의 역사적 관행 등으로 실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고객,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은 다수 기업,개인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