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60조? 남북경협재원 천차만별

KIEP세미나, 극심한 정보부재 탓" "비용 조달 주체 北이 돼야"

"10조냐 60조냐 누구도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재원과 관련해 여러가지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비용 추정이 천차만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계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류라는 주장이다.

이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협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비용과 관련해 추정치가 10조원, 30조원, 50조원 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누구도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이는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도로를 건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며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있을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남북 경협 공동위원회에서 평양과 남포 입지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물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인프라와 관련된 기초적인 데이터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경제적 수익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에서 투자해 수익성을 장기간 얻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야하는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많은 전문가들 역시 원활한 비용조달을 위해서 경협사업의 수익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 수익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주공단을 500만평 조성하는데 46억달러, 사회기반시설(SOC) 지원에 23억달러 등 남북경협에 총 113억달러(10조원가량)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재원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경협의 사업성과 경제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이나 국내외 펀드, 국제자금 유지, 정부 지원자금 등을 제시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 보장이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남북이 최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진행해야 하는 일부 사업은 남측이 지원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요재원의 조달 주체는 남한이 아닌 북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용 논의 구조가 남쪽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이 중심이 돼 비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 연구위원은 또 "1990년대 초반에 통읠 비용 논의가 진행되면서 역효과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며 "전체 비용을 가지고 논의하면 그때와 같은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당장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10년이 걸릴 일도 있다"며 "비용을 보다 구체화해 토탈 개념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