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장관 "내년 예산, 균형 가깝다"

(종합)5% 성장 충분..."정상회담 재원 필요시 추가 조달"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내년 예산 증가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경상성장률(7.3%)나 세입증가율(9.4%),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면 균형예산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유가를 62달러 정도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현재 70달러를 넘고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집행상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남북 협력기금 여유 자금이 4300억원 수준"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열리면서 추가적으로 재정소요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내년 예산증가율이 7.9%인데 경상성장률과 큰 차이가 없어서 팽창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도 팽창 예산이라고 할 수 없고 세입증가율 9.4%에 비해서도 지출 증가율이 낮아서 균형예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유가 전망과 관련해 "배럴당 62달러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유가는 수입 지출 양면에 영향을 미친다"며 "유가가 오르면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유가가 70달러를 넘고 있어서 걱정되지만 사용분을 절약하고 덜 급한 부분을 줄이는 등 집행상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5%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올 상반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하반기도 회복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전망뿐 아니라 민간연구소나 국제 전문기관도 5%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는 점에 비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재정이 늘어나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복지수요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재정이 양호한 곳은 10%정도 보조율 낮추고 어려운 지역은 10% 증액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통교부금이나 종부세 배분 등도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양균 전 실장 사건에 대해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있다"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제도적인 관점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늘어나는 대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4300억원 확보돼 있고 정상회담으로 더 큰 소요가 제기된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예산 5000억원보다 늘어난 7500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