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한은총재 "해외요인, 통화정책 변수"

한은 세미나서 "해외자금 유입으로 통화량 예상외 증가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요인의 영향력 증대로 중앙은행의 금리 및 환율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중앙은행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개회사에서 "국가간 자본거래 확대의 부정적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자본거래를 통해 각국 경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면서 어느 한나라의 경제불안이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면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국내 펀드멘탈이 견실해도 해외요인 영향때문에 국내 주가와 금리 등이 불안정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국내 경제와 큰 연관이 없는데도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해외요인의 영향력 증대로 중앙은행의 금리와 환율 등 주요 정책변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등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지난 2005년 10월 이후 콜금리 목표를 7차례나 인상했지만 재정이익을 겨냥한 해외자금 유입이 크게 늘면서 장기금리의 인상폭이 제한되고 통화량이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정책당국과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세계경제의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금융경제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투자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세계안정의 안정없이는 영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넓고 긴 시야를 갖고 영업활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격변수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크더라도 일반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면 통화정책 채널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면서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해 국제자본의 불안정한 이동 가능성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 본관에서 열리는 '제15차 중앙은행 세미나'는 '국가간 자본유출입 증대와 통화정책'이라는 주제로 나흘간 진행되며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 세계 18개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