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올 대선前 한미FTA 비준 촉구

"한미 FTA 비준 지연은 차기정부에도 큰 부담"

한미FTA의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차기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FTA 비준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기초 확립', '미국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개선', '비준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올 대선 전 한미FTA 조기 비준을 당부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차기정부는 국정의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집권 초기 FTA 비준을 위해 국회와 정치적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받는 차별적 대우를 조기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준이 지연되면 수출기업들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되고 NAFTA를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 불리한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또 "비준이 지연되면 정부는 피해산업 지원책 마련, 재원조달 방안 모색, 관련 법ㆍ규정 제정 및 개정 등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비용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다른 정책의 결정과 집행 미비 등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타결이 대EU, 대캐나다 등의 FTA협상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FTA가 조기 비준된다면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실제로 우리와의 FTA에 소극적이었던 EU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이유는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부터다"면서 "EU는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제품, 서비스, 투자가 미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의는 이외에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효과 유발 △한미 동맹 공고화 △ 한반도 긴장 안화에 기여 등을 들어 한미FTA의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