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6월국회…17대 국회 '쫑'(?)

사학법·연금법·자통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

6월 국회가 막바지다. 7월 2일과 3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된다. 두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임시국회지만 이번 국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연말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정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할 회기로는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이유에서다.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았지만 의원 스스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초선의원들은 대선과 무관할 것이라고 의욕을 갖지만 한번 해 봐라"(한나라당 중진 의원)는 말도 나온다.

◇연금법-사학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 오랫동안 끌어왔던 쟁점 법안들이 일단 타결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단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복지위는 현재 9% 보험료율을유지하고 수급액은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점차 40%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학법 처리의 물꼬도 터졌다. 한나라당의 '양보' 덕이다. 아무 것도 개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일단 손질을 했다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이 역시 이후 국회 여건이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다. 교육위는 당장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법안을 법사위로 넘길 전망이다.

◇로스쿨법, 일단 상임위라도= 3대 쟁점법안 가운데 로스쿨법안은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교육위 논의에 맡겨 합의처리하기로 양당이 뜻을 모았으나 법사위에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


모든 법안은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은 교육위를 통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당은 로스쿨법까지 마무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일 "전국에 40개, 수도권 20개 대학이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총 2000억원을 투자했다"며 "2009년 3월중 로스쿨을 개원하기 위해 6월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온적인 태도다.



3대 쟁점법안을 일단락짓고 몸이 가벼워진 국회는 비교적 '묵직한' 자통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17대 국회 사실상 '쫑' = 이처럼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7대 국회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지만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일정상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도 빠듯하다.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의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여권 의원은 "필요한 법이라 할지라도 유불리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급을 다투는 법이 아닌 이상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이제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면 정기국회때도 국정감사 등에서 정책보다 정치 공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2월25일 차기 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불과 44일만에 18대 국회의원 총선(4월9일)이 있는 만큼, 이번 6월국회가 17대의 '피날레'를 장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