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금융감독, 보다 신중해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금융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절한 금융규제를 통해 시장이 실패하지 않고 원할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지역 보험감독자회의(AFIR)' 만찬에 참석, 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헤지펀드의 급속한 성장, 신용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확산 등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을 길러 시장에 선제적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업의 창의적 업무를 위해 검사감독은 필요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의 경우 기업들의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최종 위험 흡수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보험사가 발행한 '대규모 재난채권'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금융기법은 새 상품 출현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 "더 나아가 보험사는 장기자산운용 능력을 확충해 자본시장의 중심적 기관투자자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같은 변화에 맞춰 보험 감독 시스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리스크 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시켜 감독기능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