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인상에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27일 다시 한번 '담뱃값 인상=흡연율 하락' 등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담뱃값을 3000원까지 올리려는 방안이 정치권의 미협조로 차일피일 미뤄지자 언론을 통한 대 국민 '호소'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서민경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500원 인상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흡연율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4년9월 57.8% △2005년3월 53.3% △2005년9월 50.3% △2006년6월 47.5% 등으로 꾸준히 하락추세에 있다. 최고 정점이었던 1980년 79.3%와 비교하면 34.6%포인트나 떨어졌다.
복지부는 흡연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주저없이 내세웠다. 2004년 12월 담뱃값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해서 흡연율이 2년만에 11.9%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적극적인 금연 홍보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자발적 금연 등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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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전후를 따져봤을때 99만원 이하 소득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60.7%에서 41.0%로 19.7%포인트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의 경우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면서 경제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담뱃값 인상 반대론을 공박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담뱃값 인상 후 20대 남성의 흡연율이 66.2%에서 49.5%로 16.7%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4만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10조원 이상"이라며 "201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까지 낮추려면 추가 담뱃값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답답한 복지부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흡연자만 봉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안좋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어김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건강 향상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상은 담뱃값으로 충당하는 건강증진기금을 더 걷으려는 속셈이라는게 반대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담뱃값이 500원 오를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으나 여지껏 성사되지 않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입의 41%인 건강증진기금, 즉 담배부담금으로 2287억원을 끌어다 쓸 계획이었지만 '구멍'이 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도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짜 놓아 인상이 되지 않으면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런 다급한 현실 때문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며 담뱃값 인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건보료 등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실상의 대국민 '겁박'도 불사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의 간절한 바람에도 '표'에 민감한 여·야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흡연자들의 반발 등이 겹쳐 연내 담뱃값 인상은 여전히 '안갯속' 이다.
더욱이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속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복지부의 '가슴앓이'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