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이 어디냐" 예상 뛰어넘은 인기…'K-패스' 돌풍, 왜?

• 
  
  

이달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환급시스템 'K-패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반값을 돌려받을 수 있어 고물가에 지친 국민 호응도가 높다. 시행 20일도 안 돼 이용자는 120만명에 육박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시행 16일 만에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K-패스 카드 신청일인 지난달 24일 이후 일주일 만에 신규 K-패스 발급 신청자가 25만명을 돌파했고, 현재까지 신규 신청자는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90만명은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으로 K-패스로 전환을 완료한 숫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연간 17~44만원 수준이다.

사업 운영 주체인 국토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놀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교통비를 1~2만원이라도 절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흥행과 11개 카드사의 자체 홍보도 흥행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K-패스 카드 신청량 폭주로 일부 배송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K-패스와 유사한 사칭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해 국토부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K-패스의 흥행은 고물가 상황과 기존 국토부가 시행했던 알뜰교통카드 불편을 개선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알뜰교통카드는 매번 이용 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야 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불편이었는데 이걸 없애면서 편의성이 높아졌다. K-패스는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가 흥행할수록 일부에선 우려 목소리도 내놓는다. 예산 조기 소진 문제와 농촌지역 등 일부 K-패스 미도입 지역의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된다.

K-패스는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가 40%, 그 외 지자체는 50% 국고 보조율이 적용된다. 올해 국토부 K-패스 예산은 734억6900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516억4100만원을 예산으로 짰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218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당초 시행일(7월)보다 두 달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고, 이용객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이용객을 180만명으로 전망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다. 이전에 알뜰교통카드도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해 연말 환급액을 올 초 지연 지급한 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달 상황을 봐야 알지만, 모자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선 K-패스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89개 시군구에서만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 가운데 70%로 압도적으로 많다. 인구가 많은데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탓도 있다.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여전하다. K-패스가 지역 간 교통 복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와는 계속 협의 중"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고 혜택을 계속 확대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